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 150일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때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입법하기로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정부안과 정춘숙 더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향해선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북한인권위원회(HRNK) 개최 북한인권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하 의원은 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개막 2주만에 5만 관람객을 돌파했다.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에는 지난 14일까지 5만2439명이 다녀갔다.청와대 개방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특화된 모더나 2가 백신(개량백신) 초도물량 161만회분이 15일과 17일 두 차례 나눠 국내에 들어온다.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모더나 2가 백신 80만5000회분이 이날 오후 7시45분, 80만6000회분이 이 17일 오전 11시
탯줄도 떼지 않은 새끼 고양이 4마리가 배추망에 버려진 채 충남 논산에서 발견됐다.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더함’은 지난 12일 오후 8시 경 논산공고 부근 전봇대에서 배춧잎 쓰레기와 함께 배추망에 버려진 길고양이 4마리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견, 센터로 입소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해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송기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진상규명 사건 14건을 발표했다. 전사, 타살, 병사, 사
앞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100㎜ 안팎 더 내려야 기상가뭄이 해소될 것이란 정부 판단이 나왔다.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15일 공동 발표한 '9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965.9㎜으로 평년의 9
올해 상반기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산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69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4명 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산후조리원 내 방역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광주 모 지구대 경찰관이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거치대에 서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22일 만에 덜미가 잡혔다.주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7년 전 절도 범행에 이어 또다시 직업 윤리를 내팽개쳐 공분을 사고 있다.14일 광주 서부경찰서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한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대한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3대 중 1대 이상이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낡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8월22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교육부는 14일 오후 교직단체와 법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시의회 민주당 등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부실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