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민심을 신중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
전국 15개 기초의회로 구성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7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조인호)는 최근 정기회의를 갖고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 대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제주의 한 국유림에서 자연석(현무암)을 훔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6명, 장물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 6명은 지난 5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원룸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생활을 도운 수행비서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예방·점
미 에너지부가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미 정보기관들은 코로나의 출처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고 전했다.미 에너지부는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27일 월요일은 아침까지 춥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부지방에는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며 "당분간 대기가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www.keep.go.kr)를 통해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과 인턴십 과정 2가지로 구분된다.양성 과정은 2015년 국가
경찰이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 소재 해경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중심의 시스템 재편과 함께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 의식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절박한 심정이다.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 측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