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놓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다
서울 봉은사가 "농지개혁법 과정에서 판매한 땅이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18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서울 봉은사가
한강철교초소 공사 과정에서 공사 크레인이 쓰러져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류에서 용산까지의 급행전동열차의 운행이 1시간30분가량 중단됐다.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경부선 오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 부동산, 세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평이 이어졌다.경실련은 18일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경북 포항 여대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5개월여 만에 택시기사와 SUV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
“구치소는 남기고 교도소만 이전하겠다는 반쪽 꼼수를 반대한다."일명 ‘꼼수 이전’이라는 경기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 반대 목소리가 기자회견과 함께 법무부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임경택·강익수 안양시의원 등 5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등 정부의 환경 정책을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한강에 들어가 실종된 20대 남성의 시신이 수색 사흘째 발견됐다.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나들목 한강 인근에서 입수 추정 장소로부터 240m 지점에서 20대 남성 A씨로 추
장애인인권단체가 "지적장애인이 가족 간의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신구제청구 소송을 예고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단체에 따르면 50대 남성 이모씨는 가족과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전국 교육감들이 교사 수당의 일종인 '교원연구비'가 학교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7일 결의문을 내 "초·중등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교육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릴 '김건희 논문 심사 촉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에도 칼로리(열량 단위) 자율 표시를 확대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이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방안이 민·관 합동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덕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이날 오후 3시께 백 청장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 6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전면전에 대해 “당 내에 내재된 보수 세대교체와 노선 갈등이 분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업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얹어준 이자만 5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