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이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과 처음 만났다. 특검팀은 짧은 면담 뒤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중사의 부모,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울 서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 제보 시기 등을 협의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케이블 TV 채널 GMTV의 의료정보 프로그램 '메디컬 빅 데이터'와 FISHING TV의 의료정보 프로그램 '투데이 해피 라이프 위클리'가 출연 의료인과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고지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이 13일 첫 만남을 갖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진영 간 힘겨루기가 있을 지 교육계 이목이 쏠린다.교육감협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비즈니스센터 사무국에서 당선자 간담회를 연다.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차기 협
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던 40대 조선족 1명이 보트 선외기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부산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고무보트를 타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후유증(롱 코비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소아·청소년 포함 1만명을 목표로 한 대규모 코호트 조사 연구를 위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과 도시철도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우선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내 광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자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빨간색 외제차를 이용하고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MC' 송해 선생이 영면에 들었다.10일 오후 고인은 ‘제2고향’으로 여기던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옆 묘역에 안장된 부인 석옥이씨 묘소 곁에 안치됐다.고인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을 앞세운 장례 행렬은 송해기념관과 송해공원을 돌고 인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범행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31)씨의 첫 공판 기일이 13일에서 27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서울의소리'가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벌이겠다고 10일 예고했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의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지자체 한의약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의협은 오히려 의협이 한의난임치료의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한의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난임사업의 임신성공
대구 방화참사가 일어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는 참사가 일어난 법률 사무소의 의뢰인이 아니다"고 딱 잘라말했다.법률사무소 관계자 A씨는 10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합동 분향소 앞에서 "방화범이 우리 사무실 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