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선구제 후회수'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던 야권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발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정부는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장은 "도망할 우려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을 대신해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3자변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사법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9일 성명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지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불법 체류 중국인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제주지방검찰청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 후 신분증을 위조해 이탈하려한 불법 체류 중국인 9명과 신분증 위조 및 승선 안내 등 알선책(브로커) 한국인 2명·중국인 2
개 모양 복면을 쓰고 하의를 탈의한 채 배회한 10대가 검거됐다.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군은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울주군 구영리의 산책로에서 상의만 입고 돌아다녔다. 당시 A군은 개 모양 복면을 착용한 상태였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29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의원회와 학교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부결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교수대의원회와 학교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내년도 경상국립대 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10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상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
충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종담(56)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종관)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이종담 시의원에게 30일 간의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아산경찰서는 2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초등학교 저학년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재판부
"차량에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본 순간 큰일이다,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에 기여한 시민 A(30대)씨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2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직원 2명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직원들은 원자력의학원에 입원해 치료와 관찰
한이 살포한 대남전단(삐라)이 경기도에서 지속 발견되고 있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기도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은 20여 개다.오전 7시3분 평택시 진위면 사후동저수지 인근 나무에 걸려 있던 대남전단이 소방당국에 의해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