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구속된 가운데,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판사를 향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당사자간 합의를 이뤘더라도 군인연금 분할수급권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연금 지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퇴역연금 분할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수사4부로 이관했다.공수처는 18일 수사4부 신설 및 수사4부장 임명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지난해 12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9)씨와 임모(42)씨에 대한 1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1980년 5·18 당시 전남대 1학년생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이 광주지검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검찰의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절차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던 사람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6시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68일만에 붙잡힌 90억원대 사기범이 1심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검찰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40여 분간 주거지 밖을 배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외출
회사에서 해임된 직원이 공용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품 반환을 거부한 직원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생후 17일 된 여아를 겨울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