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과 삼성전자 계열사의 첨단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임원 등이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일 오후 3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검찰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오전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민단체가 13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 임원들을 특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
자신의 딸의 의사에 반해 종교적인 영상 링크를 보내는 등 400회가 넘도록 연락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4시간4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이 억압하고 왜곡·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왜 불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형사3부, 부장검사 조은수)이 간첩 누명을 쓴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자녀 유학비와 건물 전세 보증금 등 허위 사실로 지인들에게 약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
치악산을 배경으로 토막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2시3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하지만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
동급생을 밀쳐 다치게 해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폭행의 고의성과 과실, 화해 정도,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2행정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보도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인터뷰 이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신 전 위원장은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참석자 2명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5시6분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이모(31)씨등 2명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