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벤처기업 지정에서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
검찰이 KT가 현대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경영진 비위 전반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6·25 한국전쟁 당시 전남 진도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3-3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미주)는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 사건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이의신청했지만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주·광주·수원지법에 이어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채권자의 반대 의사에도 제3자로부터 변제를 강요당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3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항소심에 선 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던 활동가들의 노고가 폄훼되지 않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낸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3일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 신청을 기각한 광주지법에 항고장
면세 사업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신 재판장)는 제주관광공사가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의장은 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본 후,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무단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