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이 분리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중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한 판단을 맡은 재판부가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자고 주장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받는 두산건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주상복합 분양사업 관련, 60억원대 용역비를 배임한 혐의로 피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2015년 초 대한변협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25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간 개발업자가 이번주 재판에 넘겨진다.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에 이어 민간업자까지 수사한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겨냥한 배임 의혹 수사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식사대금 대납 등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행정사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공모해 경기도 내부 공문을 빼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23일 뉴시스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시원 주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46)씨와 B(61)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1심은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이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등의 공개가 임박했다.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3일 오후 3시30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이날 대검과 서울중앙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조합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오영표)는 최근 대전·충남·세종 지역 아스콘 사업자들로 구성된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22일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