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휘발유를 며느리와 손녀에게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구속
공사장에서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 중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 근거의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22일 재판에 넘긴다.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사업의 최종 책임자를 지목해 기소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의 재심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렸다.대법원 판결 이후 11년 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리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
"잡혀간 청년들이 뒷산에서 총살당했다."1949년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한 마을에서 떠돌던 소문이다. 당시 스물 한 살 청년이었던 희생자 고 김만중은 살기 위해 산속으로 피신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70여년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모(66)씨에게 원심과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전 명예회장이 밀알미술관 등에 기부한 오뚜기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20일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고가 명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국내 증권사 직원들 5명을 기소했다.또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 중이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5·18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을 부인했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광주 북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고발된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