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법원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광복회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씨 등 광복회 회원 7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2살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51)씨
자전거 운전 중 교통질서를 어긴 내용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일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말소 거부처
쌍방울그룹의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오전부터 쌍방울그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부실구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한 홍가혜씨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된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로 인한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데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법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이 제기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조정에 부쳤으나 끝내 결렬됐다. 성폭력 해당 여부와 제명의 정당성을 두고 배심원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린 이 사건은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촉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회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같은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30대 남성 A씨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선 감사원이 고발된 사건들의 수사 등이 최대 쟁점이 되는 한편,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