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 사업상 편의 제공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남 강진군청 전직 정무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300만~800만 원을 각기 선고 받은
편의점에서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
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상습적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으며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14일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서 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송경호(54·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
재개발 전 부동산의 평가 가치 산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임시총회에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의안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29일 A씨와 B씨가 청량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신고 사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종결 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0시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 대검찰청 참모들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인사 당시 '친윤' 검사들의 약진에 이어 '찐윤' 검사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평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남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결정문을 살펴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과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8시간 넘게 진행하고 있다.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조사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