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
감사원이 색출해 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소위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드러난 것이다. 자녀 특혜채용 사례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선관위가 사무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제주지검은 오 지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 2
유아 방치 사망사건 재판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거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30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임을 다시 강조했다.김씨는 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30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재판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주 생활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29일 서울고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일명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가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무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재차 대남공작원임을 몰랐다고 항변했다.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는 하 대표에 대한 피고인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6)씨는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항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