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
경쟁 기업에 최하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4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1 수강생 손가락에 봉을 넣어 돌리며 학대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전공의와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증원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검찰이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공무원(4급)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 단독(홍석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지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조합장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식)은 2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
안경사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경기 안산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인물로 알려져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들이 900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