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직원의 행정 착오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2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12년 전 실종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50대 절도범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신분이 회복됐다.대전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7일 대전가정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해 A(53)씨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98년 12
한국전쟁 중 질병으로 사망한 부친의 순직 판정을 25년 만에 알게 된 자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6·25 전쟁 참전 용사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해 논란이 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이르면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들끓었지만, 정작 공수처는 아랫선 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대법관 공백으로 완전체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13명 대법관 모두가 참여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총 17건의 안건을 심리한다. 전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감리업체들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20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전날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하려던 3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20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국내 070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0일 중국·태국·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
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씨는
관공서 대금 지급을 받고자 체납 사실은 숨긴 채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한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54·여)씨
법원이 폐기물 압축형 재활용시설 설치 사업 계획을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들어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폐기물 처리 공정의 성격 등에 비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처분 사유도 막연한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교도소 수감 중 재소자를 함께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재소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3)씨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검찰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 재판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