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정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
300억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탁을 고유 업무로 하는 요양시설 위생원이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17일 A씨 외 1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검찰이 국회의원실 근무 도중 부하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보좌관 유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
남편과 함께 사기 행각을 한 공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도록 도피 자금까지 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캠핑장 형태의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승진과 인사를 대가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
선덕여왕릉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며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나뭇잎에 옮겨붙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쌍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배상금 규모는 청구된 금액보다 작게 판단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지난 2018년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과 관련해 제조사가 국가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7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조합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의 항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