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인근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정부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삼척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삼척시민 1160여 명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5일 오후 3시 403호 법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법원이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만큼 중단된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김 회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유임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신 부장판사는 유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유족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근로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이
전남 목포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자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쓴 전직 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과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기 징역 3년을 선고받
검찰이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을 매수한 30대 여성 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부정처사후수뢰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14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버스 기사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화장실에서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13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3시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