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코카인 750g을 밀수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카인 750g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약 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마약밀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9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전북 완주군 한 계곡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사찰 인근에서 벌인 환경 보호 관련 집회가 종교활동 방해행위가 아니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재단법인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양우회)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을 상대로 낸 종교 활
직무와 관련한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허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허청 고위공무원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용역업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스마트워치를 반입해 접견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송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7년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 기한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전날(1일) 유 전 구청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환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사고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재판부는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업자의 부탁을 받고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주거나 소유주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직무유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가 인정된 공무원은 일부 감형을 받았지만, 당초 무죄가 내려졌던 후임 공무원은 원심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
2020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김윤태 국방연구원장과 국방대학교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선거 공약 개발 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31일 장모(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