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군인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각각 유리한 현안을 강조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국민의힘은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법제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연 나이' 법률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하고 있는 '연 나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혼연일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본인 선관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보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회 교육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위에 보임한 김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12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진행한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범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
제22대 총선이 10개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8개월 앞으로 각각 다가오면서 '본선과도 같은 경선'을 앞둔 민주당 입지자들 사이에 경선 투표권을 쥔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입당원서 대리접수 과정에서 '지지후보 명기' 등의 논란이 일고, 권리당원 머릿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김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백을 증명할 때"라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대표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5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9일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김가람 후보를 선출했다. 광주 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돈 봉투 사건과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 호국영웅을 폄훼하고 침략국인 중국 대사에게는 굽신거렸다고 날을 세웠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