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제외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으로 외환죄가 추가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처리될 전망이다.김용민 민주당 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채해병 사망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12·3 비상계엄은 한 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청년 단체가 자칭 '백골단'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이준석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 공권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간 많은 난관에도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박정훈 대령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고발하는 한편 두 차례 국수본을 직접 방문해 항의했다.국민의힘은 9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상식 민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두 지차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김 지사는 참사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나 청주시는 이 시장 형사기소에 따라 시정 공백 우려가 커
검찰이 지난 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기소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근거로 삼은 제방 유지·보수 및 안전의무 주체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검찰은 미호강 제방의 관리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본 반면, 청주시는 하천법과 환경
경기남부경찰청이 12·3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를 탈취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9일 경기남부청은 "계엄군에 협조한 적 없다"며 "중앙선관위를 점거 또는 봉쇄하거나 전산실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경북 영양군이 국제난민인 미얀마 카렌족의 영양지역 정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오도창 영양군수는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관계자 간담회에서 "인구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유엔에서 보호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10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가 최종 부결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국민의힘은 두려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고 의원은 쌍특검 표결 결과를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찬성표가 더 나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은 제외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 수사대상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