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행안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
국민의힘 4일 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당초 대법원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주장해온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이번 야당의 특검법은 받아들
행정안전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불용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페이지짜리 전자문서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23 회계연도 행안위 결산심
최근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돼야 할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오후 여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한석탄공사가 285억원을 투자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몽골 탄광 매각에 나섰다가 고배를 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석탄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400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했지만, 정작 거래 성사 확률을 낮게 본 금융투자업계가 외면하면서 본 입찰을 시작도 못했다.5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정부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인 글로컬대학에 2년 연속 탈락한 것에 대해 광주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박수기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2년 연속 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세종시의회 버스 교체 안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시의회가 구매 목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시의회 버스 교체 관련 비용 증액 안건은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용은 정부 지원을 뺀 4억4000만원으로 올해부터 바뀐 환경부 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국회 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이날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민
여야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독재를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충돌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남발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장현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선 후보 자진 사퇴가 아닌 중앙당에 의해 사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장 예비후보는 공천 후보 심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후보들과 연대 의사를 천명함으로써 향후 무소속 단일 후보 내지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전남지역 학생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실종학생 발생 대책과 학업 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제주시 관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7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감소폭 둔화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년 7월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부산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부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