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
한 시의원의 ‘공무원 뒤통수 사건’에서 촉발된 경기 구리시의회의 갈등이 당사자를 넘어 정당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시민단체 워크숍 저녁 자리에서 회원들과 술을 마신 뒤 버스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순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서울시 5급 공무원 승진 시험이 문제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일 연기됐다.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 인재개발원이 진행할 예정이던 2023 상반기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가 취소됐다.시는 시험에 앞서 참석 예정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 과정 중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 및 고발에 나섰다.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
경찰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20대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중이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순경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월 사회관계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에 4대강 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민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 활용을 지지하는 비율은 보 인근 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았다.환경단체들은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환경부는 지난달 18~23일 여론조사기관인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2명이 숨졌다.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중국국적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A씨는 시흥시 목감동 한 임대 아파트를 찾아 40대 남성 B씨 목을
서울시가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한다.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6월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
서울 구로구가 구로철도차량기지 광명 이전 무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구로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출퇴근 시 따릉이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부 활동에도 참여하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열린다.서울시는 자전거를 활용해 저탄소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전거 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따릉이와 함께하는 에너지·기부 라이딩' 캠페인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민주노총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 및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세빛섬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세빛섬과 협력해 지난 7일부터 세빛섬 내 가장 큰 섬인 가빛섬의 야외 공간(4·5층)을 시민에 전면 개방했다고 9일 밝
서울 중구의 30년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9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5개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남산 고도제한이 30년간 지속되면서 인근 주거지의 심각한 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