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처벌받은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앞으로는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최근 일부 피해자의 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결정 사유에 의문을 제기한 건 심리를 충분히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를 출감시켜 지인과 특별 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경찰 간부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선행 기소된 재판에 비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0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억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일당 중 현금수거책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A(32)씨, B씨, C(33)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정부지원 대출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 D씨에
제주에서 밤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력 수요량도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9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실적은 109만5000kw다. 제주도에 전기가 공급된 이래 최다 수요량을 기
카지노 관광산업 메카인 마카오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봉쇄되자 제주도가 최대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벌써 동남아 우수고객 1000여명을 유치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롯데관광개발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
제주도가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제주와 태국을 잇는 항공편이 결국 축소된다.8일 제주항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8월 매일 1편씩 운항될 예정이던 제주-방콕 전세기편이 11일부터 주 2회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세기는 목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양국
무사증 여행이 재개된 제주도가 최근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관련 업계에선 즉각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무색해져 관계 산업 전반에 악
일본산 참돔 등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40)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징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4일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서 언제든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1000%가 넘는 연 이자율을 부과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또 대부업에 필요한 계
제주에서 쓰다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ℓ를 하천에 버린 농업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업인 A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하천에서 감귤농사에 쓰고 남은 농약 200여ℓ를 지하수와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마치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
제주에서 경품을 걸고 장기자랑 등 접객 행위를 유도한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 업주 A(50대)씨를 식품위생법(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뒤 잠적한 몽골인 일부가 관계당국에 붙잡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한 청소용역 업체에 고용돼 불법 취업 중인 몽골인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친척 관계로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22일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