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날(13일) 재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명단에 포함된 김영호·박영순 의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찰청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대검 형사3과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또 현안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답변이 어렵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등 사건을 기존대로 별도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자신의 후임에게 계곡 내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실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박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퇴임식에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유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제조·판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차례 고사 후 수락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처형 집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꾸려졌다.법무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