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피해자가 제조·판매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대법원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차례 고사 후 수락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없는 무기형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처형 집 난동 사건과 관련,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에선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돈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사위를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꾸려졌다.법무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5명 중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한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용률은 저조했다.이에
80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지난달 26일 선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