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외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전날(1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불특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지난 3년간 소속 검사와 수사관 38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수처를 떠난 가운데 공수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
신상공개제도에도 구속영장발부제도처럼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는 살인 피해자 유족 측의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 범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도 촉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평구 '일본도 이웃살해' 사건과 중랑구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다.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인원 3101명(구속 13명)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
10일 제22대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총 2명의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전주지검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과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
대검찰청이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된 검사들에게 검사들이 모은 기금으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검사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소송 당사자가 된 검사를 지원해 주는 '검사동우회' 규약을 개정해 지원 가능한 소송의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 근로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 7월17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계장치로 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