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손 전 정책관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도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전 정책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다 극적으로 번복된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거래소를 상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자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빨간색 외제차를 이용하고 조 전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는 대법원에 결
토요일에 일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감봉 1개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십수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식당 주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음주 문제로 다투다 거동이 불편한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충남 천안에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7)씨가 지난 2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다만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HDC현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14일 HDC현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목하며 검찰 인사가 격랑 속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 검사장이 풍파 끝에 법무부 수장으로 부활을 예고하며 검찰 조직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당선인은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
검찰이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특수
군부대에서 군인간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군형법 60조의6 1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