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올해 초 사망한 상명대부속초 소속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초임 교사였던 A씨는 학부모로부터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고, 개인 휴대전화로 1500여건
건설업체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 영입이 2년새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 차례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LH 혁신 방안은 근원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조직적 은폐·왜곡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에 양대노총 등 91%가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공시를 거부했다.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조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간인 지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5일 오전 협의회 입장문을 내 "(법률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금 비율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오는 4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마약에 취해 도둑이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 9
더불어민주당은 YTN 매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을 유진그룹에 넘기기 위해서 속전속결 졸속 심사도 불사하고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
기상청은 23일 오후 12시42분2초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서쪽 38㎞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발생위치는 북위41.23, 동경129.05며 발생깊이는 6㎞다.최대진도는 Ⅰ(1)로, 자연 지진으로 분석됐다.이는 전날(22일) 오후 5시40분59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여야에 내년 총선에 대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사이버 도박에 1억 넘게 날렸어요."도박에 '억' 단위 돈을 날렸다고 고백한 이는 놀랍게도 이제 겨우 15살이 된 중학교 3학년 A군이다.A군은 2년 전 친구들 권유로 바카라, 블랙잭 등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들이나 인터넷 게임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겸직 의심자 조사에 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임할 방침을 밝혔다.산업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대통령실은 13일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이 5개월 여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자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은 이날 대통령실의 복귀 촉구에 대해 즉각 화답한 것이어서,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