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16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씨는 지난해 6월1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방에게 얼굴을 맞자 팔을 붙잡고 저항한 30대 여성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지난 10일 무죄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이 MBC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택시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택시 회사
검찰이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A(38)씨와 B(37)씨를 구속 기소, C(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
대법원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 관련자를 만나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수십 년 간 탄광 내 경비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그 중 수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다면 폐암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해 12월22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론스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54)'가 미국에서 체포됐다.5일 법무부는 스티븐 리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고 전했다.스티븐 리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미국계 사모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서울중앙지검의 로톡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
오는 3~4월 퇴임할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금명간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28일 오후 2시 대법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위원장이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