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6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조씨 측이 낸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효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6일 부장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유동규(지난해 10월 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사자문단을 격월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받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심의를 의무화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수처는 자체 TF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이 되는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불법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남성)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정교모는 전날 은 시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법정에서 약 140시간에 달하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여러 허언이 있어,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며 통째로 듣자는 피고인 측과 "구체적 의견 없이 다 듣자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됐다면 수습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지방의 한 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