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이 적발된 뒤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사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7세기 영국 탐험가는 아시아 지도에 한반도 옆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다.이 시기 지도에 보이는 조선은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이 수집한 정보와 유럽 지도 제작자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결합됐다.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체험관 기획 전시 '6월의 고지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호주 석유개발업체가 과거 동해 영일만 일대 물리탐사 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추를 포기했던 곳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공식 해명하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한국, 미국, 일본, 인도, EU(유럽연합)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민관합동 '바이오제약연합'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 위기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는 정부 세션,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1.5트랙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논의 안건은 ▲바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네이버·농협은행·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 및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모집 공모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진행됐다.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 6일 통일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단 살포로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으로 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성토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추념사는 일견 속시원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 사기극'을 연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밀실 회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임위에서도 노동계는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최임위는 지금까지 회의 내용, 심의 기초 자료 등을 비공개한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해왔는데, '비공개'를 규정
서울 아파트 매물 60% 이상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종부세가 부동산 자산 상위권 1%를 구별할 변별력이 없다고 보고 종부세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세제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