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제주 지역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던 50대 남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 여부를 수사한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익수 사망사고가 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골프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14일
울산 동구지역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110여 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1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십명의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다음날인 8일
경남 진주시의회 황진선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황 의원은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며 “치유농업은 힘들고 지친 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부산민변)는 지부장인 이정민 변호사가 16일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앞에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수십차례 배송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남부경찰서는 A(30대)씨가 알리에 물건을 주문한 이후 지난해 12월께부터 자신의 주거지로 엉뚱한 물품이 30여차례 배달됐다며 수사를 의뢰
전국 성인PC방에 슬롯머신, 바카라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17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성인PC방에 1700억원 규모 도박게임을 제공한 총책 50대 A씨 등 3명을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2002년 구미국가산업확장단지 내 학교 용지 지정 이후 여러 차례 좌절됐던 구미시 옥계동의 (가칭)해마루고등학교 신설이 16일 열린 제2회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확정됐다.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미시 옥계동 923번지에 22학급 규모의
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반납한 천지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영덕군에 따르
전북 장수군에서 한 조경업자가 군으로부터 '위장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허가구역 밖 대형 소나무를 굴취,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께 장수군으로부터 장수읍 용계리 일원 야산 6000㎡에 대해 '소나무 가식
제72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검사장이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시즌 2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박 검사장은 16일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수년간 소위 ‘검수
민선 8기 전북 순창군수 취임 후 연일 반부패·청렴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최영일 군수가 군의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계약자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지난 7일 의혹 해소를 위한 자체 특별감사 지시 이후 9일만인 16일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
약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공동 총책 A(36)씨와 B(36)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불법 노점상을 눈감아 주나요. 오히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점포주들이 피해를 봅니다. 노점을 깐 장소도 대부분 시장 입구 주변이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충북 청주의 전통시장이 불법 노점상과 가판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뜩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