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희생자 154명 가운데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해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
검찰이 수원여객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5일 오후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변호인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53·사법연수원 32기)
검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이날
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진행 중이던 국정 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드러났다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