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9일 오전 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보석 심문은 피고인
경기 군포시가 관내를 거쳐 안산으로 이어지는 일명 ‘신분당선 연장’ 철도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군포 부곡, 송정, 당동 2, 대야미지구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이와 함께 군포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 자산 8억8800만원을 횡령한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재판에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경기도의회가 생산비 부담과 수입산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는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
경기 광명시 소하동 포병부대 철수부지가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해 시민의 품에 안긴다.16일 광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를 마치고 15일 시에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소하문화공원은 소
경기 용인시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유발효과와 직·간접 고용효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는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
국민신문고에 수백건의 민원을 넣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이춘근 이종문 정재욱)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기 평택시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가운데 앞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수가 최소 7만t가량 더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15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습·복구에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15일 공식 창당했다.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개혁신당의 경기도당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이날 의결을 거쳐 수리했다. 절차에 따라 구혁모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