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더라도 부당한 고소인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와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음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
이미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부당해고라는 게 입증돼도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내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도 직전인 코스닥 상장사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이를 감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조 혐의를 받는 전직 구청장에게는 벌금형 판단이 내려졌다.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은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법치주의바로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하면 최대 반값에 할인구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객 수만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사장과 공범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을 맡았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잘못 이체됐다면,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갚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금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의해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해당 예금자에 대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은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을 공식화했다. 부패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판사사찰'이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이어져 논란이 됐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관련 부서의 규모나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
건물 등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물분할하는 게 어렵다면 법원이 경매를 실시해 현물 대신 대금을 나눌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가 민법 269조 2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상적인 규모와 절차를 벗어난 2조원대 외환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해외로 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