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 공무원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한 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점은 똑같은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박 모 씨는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대전과 세종·충남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대전시는 충청권 3개 시·도가 25일 실무 국장급 간담회를 열고 적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의 국비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
세종시 민생사법경찰팀이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수백억 원 냉동육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50대)씨가 "냉동 창고에 냉동육을 보관하고 있다. 시세가 오를 때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검 수사관이 입건됐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또 다시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 기준치의 최대 348배를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중국 플랫폼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
서울시의회에서 상정과 보류를 거듭 반복해 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6일 다시 폐지 기로에 놓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다.2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유자 동의율 미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개 동(5150세대)으로 분양주택 35개 동,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7개 동으로 이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유류분 제
검찰이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사실상 거절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깊이 고민해보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대사관 철수를 결정했다. 2014년 대사관을 재개설한지 10년 만이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최근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대사관 폐쇄를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23일(현지시각)에는 관보를 통해 제니아 루스 아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