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09년생인 피해 아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로 경찰이 372명을 입건해 1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372명을 입건했고 그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헀다. 불송치는 31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하고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취임 후 약 10번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1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의 응답이 온 것이다.취임 후 2년 가깝게 "대통령은 당의 총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치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동훈 비대위 전원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네 차례 진행된 시민대표단 토론회 결과가 22일 발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3시
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보고한 직원을 적발,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당시 이 공기업은 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직접 내려와 정 의원을 소개하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더민주연합의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민주당도 이에 대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까지 합당 절
국민의힘 4·10 총선 수도권 험지 낙선자들이 22일 한 자리에 모여 '영남 정당'을 탈피하고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 당선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국민의힘은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제11차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께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투표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차량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21일(현지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 조치에 나섰다. 테슬라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5개 모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