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제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시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오후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특별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46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약 1400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전망이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이어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지키는 참패를 당했다.하지만 11일 열린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총선 승리에 대한 환호는 없었다. 민주당은 여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의 성적표는 '여권 참패'와 맞물린 결과로 드러났다. 당선된 영입인재들은 전통적인 텃밭 지역에 안착하거나 비례대표 앞순번에 배정받아 살아남았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영입인재 40명 중 10명(25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 적용을 앞두고 관련 기준을 상향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함에 따라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
내국인 노인인구가 2036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의 2배
전남 고흥군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흥군은 ㈜에이스푸드(ACE FOOD SAS 대표 이상효)와 3년간 김, 유자차 등 300만 달러 상당을 프랑스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전남 나주시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섰다.나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자체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비 보존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계속되는 곡물·사료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조사료
전남 나주경찰서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밤에 농촌 빈집만 골라 수차례 물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40)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낮에는 은신처에서 숨어지내고 밤에만 나주와 광주 근교 일대의 비닐하우스
전남 진도군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관매도와 군내농공단지 등에서 ‘제1회 보배섬 유채꽃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군은 조도면 관매도 24만 7500㎡(7만 5000여평)와 군내농공단지, 송군삼거리, 귀성마을, 남도진성 등 마을 10개소에 대단위 유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