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
일방적인 강의 미배정 통보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전날 전직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지난해 전국 36개 의과대학 입학생 절반 이상은 재수생 또는 N수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들이 의대에 입학한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전 세계에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는 지역이 10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 등은 19일(현지시각) 스위스 공기 청정 가전기업 아이큐에어(IQAIR)가 134개 국가·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10개 국가·지역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초미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한시적 예외 적용' 내용이 담긴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의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에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사전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난 5년 간 불법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국민의힘은 22일 4·10 총선에서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5명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보냈다.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 등 5명은 전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째 충남을 방문해 4·10 총선 승부처로 여겨지는 중원 공략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친일 발언을 규탄하며 이번 총선을 신(新)한일전이라고 규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 충남 서산태안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우리 군의 기존 계획대로 40대가 양산된다. 다만 우선 20대 먼저 올 6월까지 계약하고 나머지 20대는 추가검증을 거친 뒤 내년에 계약한다는 방침이다.방위사업청은 22일 제 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21 40대 최초 양
11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65)의 아들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를 계기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국제사회 협력을 호소했다.21일 통일부는 17~20일 일정으로 제네바를 찾은 최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34)씨가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 엘리자
국민의힘은 21일 야당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특검 요구 등 공세를 이어가자 "법과 절차에 따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윤희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사가 수사를 회피할 어떤 이
일본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NHK 등 일본 언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쓰레지마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유조선 '거영썬(KEOYOUNG SUN·870t)'호에 탑승했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정·세제 지원 등의 직접 지원부터 중장기적 인력·기술 개발 지원 등의 간접 지원까지 총망라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