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4일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청과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박동철(국민의힘·창원14) 도의원은 항만 개발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 지원, 항만과 항만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책자의 정치 편향성 우려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항지원 특별법'과 같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낙동강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물은 도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농업용수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농민과 안전한 식수 확보를 바라는 도민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남도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로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남도가 발빠르게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인 '아이톡톡'의 서버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만큼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생들의 시민교육 교과서로 채택한 '더불어 민주시민'이라는 책자에 사용된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린다면서 학교현장의 정치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인증 교과서가 발간된 시점은 2014년 3월이어서 교과서가 먼저 만들어져 특정 정당의 당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서 "이런 단어 사용에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에 '국민'도 못 쓴다"고 답변했다.

박남용(국민의힘·창원7) 의원은 경남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조성 실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남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기업체·지역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2015년 8월 분양완료 후 전체 40개 필지 중 25개 필지는 여전히 빈 땅이며, 현재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전체 입주기업 502개 중 타 지역서 이전한 기업은 7.2%인 34개사로, 대부분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적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경우 법적 의무채용 비율을 달성한 듯 보이나,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체 채용인원 대비 겨우 10% 초반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지역균형발전 기여라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근본 취지와도 역행하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국장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이러한 예외규정 축소 등을 건의했고, 오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개혁 지자체 순회간담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도의원은 저조한 빅데이터센터 이용 현황과 우주산업클러스터에 경남·전남 양극체제에서 대전을 포함한 삼각체제로 언급된 점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임 의원은 "공공·민간의 연구자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7.4명으로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용률 제고 방안을 물었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다음 달 최종 발표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지 가운데 애초 경남·전남 외에 대전이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애초 경남(위성지구), 전남(발사체지구)에서 대전(연구, 인재계발)을 포함해 '삼각축' 언급했다.

임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사천이나 서부경남만이 아닌 경남 전체의 미래산업 동력이므로 경남도가 단합된 힘과 의지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청 설립 예정지 인근에 경남도 제2청사를 조성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산·학·연 네트워크와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윤 대통령 경남 방문 때와 시·도지사 간담회 때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기관 설치가 아닌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큰 프로젝트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항공우주청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기관과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기관들이 서부경남에 밀집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실속 없는 말이 아닌 저출산으로 곧 도래할 인구절벽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 농촌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으니 경남의 취약요인 분석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남강댐 방류랑 증대로 인한 어업피해 대책과 관련해 "경남도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치인 도지사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해왔다"면서 "행정 전문가인 도지사를 맞이하여 경남이 예전의 영광을 찾는 민선 8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