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의대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4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음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오는 4일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잠정 연기됐다.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의 공소사실이 첫 재판에서 공개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3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해외 사무실을 두고 역할까지 나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00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 이탈이 7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주 상급종합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해지고 있다.의정 갈등이 해소 기미 없이 장기화하면서, 생사가 오가는 응급 중증 환자의 수술을 분담하는 병원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숙히 봉행됐다.올해 추념식은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주제로 열렸다.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유족들을 비롯해 도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전국 성인용품점에 불법으로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간부 B씨 등 3명은 입건됐다.A씨 등 8명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제26차 창원경제연구포럼을 열었다.주제발표자인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보건의료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
납북됐다가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의 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당시 불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 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119구급대는 발목을 크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결성식 등 관련 행사에 다수 참여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찬양·고무 등) 혐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 220명 이상이 수련 등록을 포기했고 1명만 임용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 33명이
혼자 사는 중장년이 함께 요리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서울시의 '행복한 밥상'이 돌아온다.서울시는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습관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한 행복한 밥상을 이달부터 15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참여자는 2199명으로 당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