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
일방적인 강의 미배정 통보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전날 전직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지난해 전국 36개 의과대학 입학생 절반 이상은 재수생 또는 N수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3 학생들이 의대에 입학한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전 세계에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는 지역이 10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욕타임스(NYT) 등은 19일(현지시각) 스위스 공기 청정 가전기업 아이큐에어(IQAIR)가 134개 국가·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10개 국가·지역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초미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반병원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한시적 예외 적용' 내용이 담긴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의사
지난 5년 간 불법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11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65)의 아들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를 계기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국제사회 협력을 호소했다.21일 통일부는 17~20일 일정으로 제네바를 찾은 최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34)씨가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 엘리자
일본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NHK 등 일본 언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쓰레지마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유조선 '거영썬(KEOYOUNG SUN·870t)'호에 탑승했
우리나라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지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전남경찰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10대 악성 사기' 범죄 근절에 나선다.전남경찰청은 투자 리딩방 사기와 연애빙자 사기, 스미싱 등 고질·악질적인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투자 리딩방과 스미싱 등 신종사기 증가로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법률 사무를 불법으로 대신하고, 유력 법조인 아들 행세를 하며 교제여성들에게 사기를 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철거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광주 동구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내 '정도프라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앞서 현산은 지난 14일부터 4구역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입국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제주도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1억원을 빼앗은 일당 7명 중 2명이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은 21일 A(20대)씨와 B(20대)씨를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1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