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
경기 수원시에서 낳은 지 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 재판에
서울시는 올해 '보람일자리'에 참여할 40대 이상 중장년 56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보람일자리는 퇴직자가 경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 대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다.시는 이날부터 학교
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유령회사 수십 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회사 3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질책하면서 월급을 반환하라고 강요한 30대 한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3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받은 생존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정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의 양과 비슷한 규모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1904만회분이다.화이자 백신이 1141만회분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713만회분, 노바백스 50만회분 등이다.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이 '4·3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 정명(正名)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를 17일 개최했다.4·3특별위원회는 4·3 정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1000억원대 투자리딩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소장이 휴지조각이 됐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검찰의 항소를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 3만8000가구에 지역난방 공급이 중단되면서 서울시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3시 54분쯤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와 관련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검찰이 18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9세와 11세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미제 사건 피의자를 구속했다. 다른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피의자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기 하루 전이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전날(16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개인 공방 운영자 A씨는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