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물 등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낮추는 등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에게 적용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본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승인되기까지 기간의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긴 곳은 1년 넘게 걸리는 곳도 있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전남 지역도 지난해 8명에 불과했던 포기자가 올해는 84명으로 급증했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영어 학원 교습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세종 지역으로 조사됐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유아 영어 학원 교습비는 전국 월평균(124만원)에 비해 46만원이나 높은 170만 30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로 교직원이 물어야 할 벌금·과태료를 낸 사립대학이 감사에서 적발돼 회수를 요구 받았다.11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7~18일 경기 김포시 사립 중앙승가대학교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마사회 임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승마교육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지급받은 장비는 1인당 120만
국제연합 마약조직이 수백만명이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과정에 일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경찰이 수사한다고 밝힌 데 대해 세관이 "(사건)정황상 개연성이 낮다"고 반박했다.11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자체적으로 확인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우선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고 징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서울시 감사 대상을
가치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바꾸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2명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가로챈 코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최근 3년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134명이 사망한 가운데, 교정기관 내 의무관 결원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법무부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총 134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최근 5년간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조류수가 4만3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채로 발견된 조류는 4만3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첩했다.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수 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지르고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