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의 골프장에서 카트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카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연구원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 2명은 2015년부터 5년간
전남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개발 보완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됐는데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추후 보완 내용이 미흡해 반려했다고 주장한 것도
모친의 부동산을 증여받기 위해 부친과 함께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도 위증한 30대 남매와 60대 부친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꾸려졌다.법무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
2018년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지난 1일 상도유치원 설계자이자 현장 감리단장 김모씨,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
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함께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은 앞서 박씨에게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울산지검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해경이 연구비 유용 혐의로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제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장호 군산대 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도의 신청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이틀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기소 했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