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으로 발생한 납기 지연에 대해서는 사측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6일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중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소유가 적합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당진시장·나주세무청장 등 12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친딸을 폭행하고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3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영책임자 이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씨
뉴스타파는 5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해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
검찰 고위급 인사 후 중간 간부급 검사 등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전했다.박 정책관은 사직 글에서 "저는 떠나지만, 장강의 물결이 끊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4일 존속살해·살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업비 규모를 믿고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했다면 추후 오계산된 세액 등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
1980년대 서울시의 남산 한옥마을 조성으로 자신의 주거지가 보존지역과 인접하게 된 주민이 재산권 침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15일 서울 중구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