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이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
국도 주행 중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26단독 윤봉학 판사는 모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보험사에 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은 11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 항
무면허로 졸음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11일 오후 2시 30분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
여교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모 직속 기관 A(7급)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다닌 50대 상습아동 성범죄자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10일 B(11)양에게 SNS로 접근해 유인 후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창고 건물에서 장기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예금 30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한 금융업체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했다.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
검찰이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칼부림 살인 등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기존 '본류'인 배임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검찰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광주지검은 지난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항
진료 기록을 조작해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비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건설 현장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굴어 금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