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끼워넣어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입학취소 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에 대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북대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4 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앞으로 성범죄자가 불법 취업해 폐쇄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없이 입학정원 감축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9일 A학교법인과 B대학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살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강 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0억원 불법 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은 적정했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해 건넨 정황이 발견된 사업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해당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수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은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50대 가장을 40대 어머니와 공모해 살해한 10대 아들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5세 중학생과 모친이 가장을 존속 살해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구형한 장기 15년, 단기 7년 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것처럼 친분 관계를 허위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안 회장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다. 하지만 공사 측이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며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추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하기로 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
결과적으로 더 심한 폭행을 당했더라도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서면사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달 28일 A군이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