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잠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검찰이 '마약음료'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윗선'도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전담수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2년 동안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7년 9월 9일부터 2019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을 비롯한 일부 조력자 6명 중 2명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조은과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설 판사는 정조은과 A씨가 증거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장 전 사장 측은 "비자금 조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전달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수사는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롤렉스, 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과 와인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과 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과 함께 2년 넘게 지내며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은주)은 14일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9400만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전달된
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무속인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140여 차례에 걸쳐 벽을 망치를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판사 백광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