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일 내려진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강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교통체증 우려를 감안해 집회 참여인원과 행진 차로를 일부 제한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임 의원의 아내 A씨에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해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혐의로 김경욱(57)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사장 등은 20
43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은행 전 지점장 A(50대)씨와 분양 대행업자 B(40대)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1일 법원에 떠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8부 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20억5200여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씨의 미납추징금 946억원 중 일부분을 국고에 귀속했다. 이번에 환수한 금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검시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집계된 희생자 154명 가운데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대검찰청은 31일 "전국 18개 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희생자 154명 전원에 대해 검시절차를 완료하고 134명을 유족에게 인
검찰이 수원여객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