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재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을 수백 개 소지해 온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1)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관계사 임원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버킷스튜디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도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현행 민법은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이 국회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상자 8명을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장 내 작업·시설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폭발로 인한 사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여천NCC 3공장장 등 8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면서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소유한 수백억대 재산에 대해 지난달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초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경찰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오후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이동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불법 성매매 의혹은 ‘증거 불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환자에게 의료 목적을 벗어난 약물을 상습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정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출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